공약사업 실천계획서

공약사업 관리카드

4- 2 - 3			88국지도(춘양~수목원)확포장
건설교통과
사업구분	□신규사업 ■계속사업				사업주체	□국가 ■도 □군 □기타
사업기간	□단기 □중기 ■장기				완료시기	□임기내 ■임기후
총사업비	48,300백만원				추진상황 (이행률)	추진 중(30%)
추진부서	건설교통과 도로팀 (담당자 이명진 ☎ 6482)				협조부서
공약목표	제6차 국도·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(2026 ~ 2030)반영
사업개요	사업위치			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~ 춘양면 서벽리
	사업기간			2019. ~ 20230.(12개년)
	사 업 량			L=14.5km
	사업내용			도로개량 및 정비 L=14.5km
추진계획	~‘22년			• 지역개발사업 확정(L=1.3km), 춘양면 석현리 일원
	‘23년			• 실시설계 및 구역지정용역 완료 및 인허가 추진 (배고개, 돌고개)
	‘24년			• 사업착공, 편입토지 보상(배고개, 돌고개)
	‘25년			• 사업준공
문 제 점 (주민의견)	국도·국지도 제5차 계획(2021∼2025) 최종 미반영
개선방안	국지도 잔여 구간에 대하여는 경북도청 등 관련 기관에 지속 사업건의
비 고

’24. 12월말 기준

공약사업 이행 현황

□ 공약 확인지표 및 이행실적

확인지표	구 분	실적 (‘23. 9월까지)	연도별 목표(백만원)
		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~
예산확보	목 표(A)	-	-	1,900	7,200	1,700	37,500
	실 적(B)	-	-	1,900	3,900	-	-
연도별 달성률(%) (B/A)*100		-	-	100%	54%	-	-

□ 추진경과 및 계획

◦ ’21. 02. : 5개년 계획 최종 미반영에 따라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신청

◦ ’22. 03. : 지역개발사업 확정

(백두대간수목원 연결도로 확포장공사(춘양면 석현리 L=1.3km)

◦ ’23. 05.  : 실시설계 및 구역지정용역 착수, 인허가 추진(배고개, 돌고개)

◦ ’23.  09.  : 설계방침결정(※물가변동 등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추정사업비 증가 30⇒70억)

◦ ’23. 10.  : 관계기관 협의완료

◦ ’23. 11.  : 주민설명회 개최

◦ ’23. 11. : 재해영향평가 발주 ＊소규모 재해영향평가, 소규모 환경영향평가

◦ ’23. 12. : 분할측량 및 도로구역결정(변경) 등 행정협의 이행

◦ ’24. 03. :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착수

◦ ’24. 04. : 재해영향평가 완료

◦ ’25.~27. : 공사 착공 및 준공(예정)

□ 재원 투자계획 및 예산확보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재원 투자계획					예산 확보현황
	합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	합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
임기전	-	-	-	-	-	-	-	-	-	-
2022년	-	-	-	-	-	-	-	-	-	-
2023년	1,900	200	1,500	200	-	1,900	200	1,500	200	-
2024년	7,200	800	5,500	900	-	7,200	800	2,200	900	-
2025년	1,700	800	-	900	-	1,700	800	3,300	900	-
2026년~	37,500	37,500	-	-	-	37,500	37,500	-	-	-
임기후
합 계	48,300	39,300	7,000	2,000	0	48,300	39,300	7,000	2,000	0

□ 재원 조달방안

◦ 제6차 국도·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이 목표이며 계획 반영 될 경우

중기계획에 의거 예산확보 가능